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1. 조건은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물론 예방 접종 후 바로는 안되고 2주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2. 입국 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에게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 코로나 검사 음성제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단, 변이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이와 더불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해외에서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엄연한 차별대우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기를, 해외접종은 아직까지 접종 증명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유럽연합은 다음달인 7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하여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에서 완치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끼리는 이 백신 여권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동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청와대 국민청원

 

세계에서 가장 백신접종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대다수 미국 교포들을 포함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던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하는 답만 수일 째 반복할 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은 자가격리가 굉장한 손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 중요한 출장을 앞둔 기업인들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도 하니 이 또한 사실 형평성에 완전히 들어맞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

 

변이 바이러스가 복병이기는 하지만 백신의 접종률이 가속화되고 있고, 집단 면역이 하반기쯤이면 형성이 될 것이 예상이 되니, 정부의 현명한 선택으로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논의 중